카스트와 공공복지 수혜의 불균형

공공복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이며, 누구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접근하고 수혜 받아야 할 제도다. 그러나 인도 사회에서는 하위 카스트 시민이 복지 혜택을 신청하거나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제약을 경험하며, 결과적으로 복지의 효과는 계층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공복지 제도 속에서 벌어지는 카스트 기반 수혜 불균형의 원인과 그 구조적 문제를 분석한다.

신청부터 장벽이 되는 복지 시스템

정부는 식량 배급, 의료 지원, 교육 보조금, 직업 훈련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하위 카스트 시민이 이러한 혜택에 접근하는 데는 여러 구조적 장벽이 존재한다. 첫째는 정보의 비대칭이다. 농촌 지역이나 비문해율이 높은 공동체에서는 복지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홍보나 안내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청률이 낮아진다. 둘째는 행정절차의 복잡성이다. 복지 신청을 위해 요구되는 서류, 신분증, 추천서 등의 조건은 하위 카스트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주민등록 오류나 출생증명서 미비 등으로 인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담당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나 비협조적인 응대로 인해 반복적인 방문과 대기를 감내해야 한다. 셋째는 차별적 응대다. 일부 지역에서는 복지센터 담당자가 하위 카스트 시민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서류를 일부러 반려하거나, “나중에 다시 오라”는 식으로 접근 자체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는 제도적 차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선 행정에서의 편견이 수혜 가능성에 실질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복지 수혜의 질적 차이와 지속성의 불균형

설령 복지 혜택을 신청하고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하위 카스트 시민이 실제로 받는 지원의 질과 지속성은 상위 계층에 비해 불균형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식량 배급제도(PDS)에서 일부 마을에서는 하위 카스트 가구가 배급 품목에서 누락되거나, 불량 품질의 식재료를 배정받는 경우가 존재하며,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할당량이 달라지는 일이 발생한다. 의료 지원 제도에서는 병원 내 접수 순서, 진료 우선권, 약품 배급 등에서 미묘한 차별이 존재한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에서 하위 카스트 환자에게는 의사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적극적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며, 이는 의료의 질적 격차로 이어진다. 또한 직업 훈련이나 소득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단위로 운영되다 보니, 상위 카스트 커뮤니티 중심으로 기회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교육 보조금 역시 신청 후 지급 지연, 금액 차이, 심사 탈락 등 불투명한 절차로 인해 하위 카스트 학생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 복지제도의 존재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지 ‘신청할 수 있다’는 형식적 권리를 넘어서, 그 혜택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

포용적 복지 시스템을 위한 제도적 전환

공공복지가 진정한 의미의 사회 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정보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하위 카스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복지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캠페인, 순회 설명회, 지역 언어 기반의 시각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화하되, 오프라인 대안 채널도 병행 운영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 비문해자, 스마트폰 미사용자를 위한 현장 접수와 보조 인력을 활용한 안내 체계가 필수적이다. 셋째, 일선 공무원과 복지 담당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차별적 대응 사례에 대해서는 징계 및 전보 등의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심어야 한다. 동시에 민간 모니터링 조직이나 지역 주민 대표를 통한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복지 수혜의 품질을 측정하고, 불균형한 공급이 반복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행정 개선 명령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예산 집행 후 감사 과정에서 카스트 기반의 수혜 격차를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관리도 병행되어야 한다. 복지는 자선이 아니라 권리다. 그리고 그 권리는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카스트를 이유로 누군가는 더디게, 누군가는 아예 닿지 못하는 복지라면, 그것은 복지의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차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