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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시민의 목소리가 제도화되는 과정이다. 투표, 출마, 정책 제안 등은 모두 국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그러나 인도 사회에서는 여전히 카스트가 정치 참여의 문턱을 결정하고 있으며, 하위 카스트 시민은 형식적으로는 유권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선거제도, 정당 구조,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카스트 기반의 정치 배제 양상을 분석한다.
정치권 진입 자체가 막혀 있는 구조
헌법상으로는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위 카스트 시민이 정당 공천을 받거나 지역 유력 후보로 성장하기까지의 길은 험난하다. 정당 내 공천 구조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정치 자금, 지역 세력 기반 등에 크게 좌우되며, 상위 카스트 중심의 인맥 구조가 이를 독점하고 있다. 하위 카스트 출신 후보가 출마하더라도, 당내에서 ‘당선 가능성 없음’을 이유로 비례순위를 낮게 배정하거나, 지지 세력이 부족한 지역에 공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당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하위 카스트 후보가 공개적으로 출마를 선언했을 때 위협이나 사회적 보이콧을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치권 진입 장벽은 단지 개인의 도전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대표성 부재로 이어지며, 하위 카스트 시민들의 요구가 제도권 의제에 반영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유권자로서도 평가 절하되는 존재
정치 참여는 출마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권자로서의 발언권과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하위 카스트 시민은 선거에서조차 단순한 ‘표의 숫자’ 이상으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부 정당은 하위 카스트 지역을 ‘확정표밭’으로 간주하며, 실질적 공약보다는 일회성 현금 배급, 무료 물품 제공, 인물 중심의 감성 선동 등을 통해 표를 얻으려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는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구조적 빈곤과 교육격차를 악용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선거 공약이나 정책 설계 단계에서 하위 카스트 시민의 삶과 연결된 주제는 부차적으로 다뤄지며, 인프라 개선, 위생, 교육, 노동 조건 개선 등의 내용은 선거 이후 쉽게 묻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유권자로서 하위 카스트 시민의 발언권이 실제로 정치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지어 투표소 운영에서도 일부 하위 카스트 마을은 투표소가 멀거나, 교통이 열악하여 투표 참여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사전 홍보나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도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모두의 정치, 모두의 대표를 위한 조건
정치는 대표성과 참여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카스트를 이유로 특정 계층이 구조적으로 배제된다면, 그 정치는 결코 전체 시민의 이익을 반영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의 공천 제도를 개혁하고, 하위 카스트 출신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일정 비율의 지역구를 예약제로 운영하거나, 공천 기준을 공개하고 투명한 심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 둘째, 정치 교육을 강화하고, 하위 카스트 커뮤니티 내에서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국가 주도로 운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NGO가 협력하여 정치 훈련 캠프, 공직 후보자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면 정치 참여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접근성 보장을 위해 교통 취약 지역에 이동 투표소를 배치하고, 투표 홍보 자료에 지역 언어와 시각자료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 특히 하위 카스트 지역에는 맞춤형 정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권리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회 및 지방의회 내 소수자 발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하위 카스트 의원에 대한 집단적 혐오나 조롱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윤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대표성에서 시작된다. 누구든 후보가 될 수 있고, 누구든 자신의 삶을 정치로 설명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카스트 없는 정치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