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이며, 누구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접근하고 수혜 받아야 할 제도다. 그러나 인도 사회에서는 하위 카스트 시민이 복지 혜택을 신청하거나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제약을 경험하며, 결과적으로 복지의 효과는 계층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공복지 제도 속에서 벌어지는 카스트 기반 수혜 불균형의 원인과 그 구조적 문제를 분석한다. 신청부터 장벽이 되는 복지 시스템정부는 식량 배급, 의료 지원, 교육 보조금, 직업 훈련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하위 카스트 시민이 이러한 혜택에 접근하는 데는 여러 구조적 장벽이 존재한다. 첫째는 정보의 비대칭이다. 농촌 지역이나 비문해율이 높은 공동체에서는 복지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

교육은 사회 이동의 사다리이자, 빈곤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러나 인도 사회에서는 고등교육 진학 과정에서조차 카스트에 따른 격차가 존재하며, 하위 카스트 학생들은 입시 준비 단계부터 진학 이후까지 다양한 형태의 배제와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고등교육 진입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차별과 그 영향력을 살펴본다. 입시 준비부터 불평등하게 시작되는 교육고등교육의 출발점은 입시지만, 하위 카스트 학생들은 입시를 준비하는 환경 자체에서 차별을 겪는다. 우선 학업 지원 자원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의 교사 배치와 교육 질 또한 상위 카스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사교육을 통한 입시 준비가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

형사사법 절차는 정의 실현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진다. 피해자는 보호받고, 피의자는 공정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도 사회에서는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카스트 기반의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하위 카스트 시민은 피해자임에도 보호받지 못하거나, 피의자일 경우 과도한 처벌을 받는 이중적 불이익을 경험한다. 이 글에서는 경찰 조사, 구금, 재판,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 절차 속 차별의 실태를 살펴본다. 신고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배제와 침묵형사사법 절차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된다. 그러나 하위 카스트 피해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을 접수하려고 할 때, 첫 번째 장벽은 ‘무시’다. 경찰은 피해자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거나, 사건을 축소해 기록하고, 심지어 “그 정도는 참아라”, “사적..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의 자유와 연결의 기회를 확대해 주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도 인도 사회의 오랜 신분 구조, 즉 카스트 제도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포럼, 채용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카스트 차별의 양상과 그 영향력을 살펴본다. 댓글 속 낙인, 사용자 이름 속 출신 추정소셜미디어에서의 카스트 차별은 종종 사용자 이름이나 게시글 내용, 성씨만으로도 드러난다. 인도에서는 특정 성이 카스트를 암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 이름만으로도 출신 계층이 추정되고, 그에 따라 댓글이나 반응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하위 카스트 성을 가진 이용자가 의견을 게시하면 “할당제 출신이 주제넘는다”, “이해력이..

대중교통은 시민 누구에게나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되어야 할 공공재다. 그러나 인도 사회에서는 버스, 기차, 오토릭샤 같은 일상적인 교통수단조차 카스트에 따라 이용 경험이 달라지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대중교통 시스템 속에 내재된 카스트 기반 차별의 양상과 그 구조적 문제를 살펴본다. 버스와 기차 좌석에서 벌어지는 위계전통적으로 인도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좌석 배치조차 신분 질서를 반영해 왔다. 대중교통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차별이 반복되고 있다. 일부 지역의 로컬버스에서는 하위 카스트 승객이 특정 좌석에 앉는 것을 눈치 보거나, 상위 카스트 승객이 ‘자리를 비우라’며 은근한 압박을 가하는 일이 발생한다. 기차에서는 특히 장거리 열차의 쿠페 배정에서 차별이 발생한다. 하위 카스트 성씨를 가진 승객..

거주지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인도 사회에서는 카스트와 출신 배경이 부동산 거래의 전제조건처럼 작용하며, 하위 카스트 시민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데 있어 다양한 장벽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카스트 기반 배제의 실태와 그 구조적 문제를 분석한다. 임대 시장에서 벌어지는 배제의 현실인도 주요 도시의 주택 임대 시장에서는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한 조건’으로 입지, 예산 외에 출신 카스트가 은밀하게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 집주인은 임차인의 성, 출신 지역, 직업, 종교 등을 통해 카스트를 추정하고, 하위 카스트로 판단될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를 거부한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이미 계약자가 정해졌다", ..